조명균 "北 경제사정 1990년대 중반보다 나빠질 수도"

조명균 "北 경제사정 1990년대 중반보다 나빠질 수도"

"수출액 90% 품목, 제재 영향…북핵문제 협상으로 푸는게 기본방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사정이 과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 강연에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식량난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가했고, 그런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효과로 북한은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내외 중 거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이 제재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7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의 핵심 내용이 "이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이어 "주민들이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어떤 식으로 이를 받아들일까, 가만히 있을까, 김정은은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성장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 계획이 세워졌던 것 등을 거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군사적 조치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된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자신의 체제와 정권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풀어주는 식의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을 정리하는 내용을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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