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단체,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에 공익감사 청구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원자력계 내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반핵 시민단체인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30km연대(이하 30km연대)에 따르면 원자력이슈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가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자력이슈위원회는 원자력계의 이슈나 쟁점 별 대응을 위해 2013년 소통위원회 등과 함께 만들어진 원자력학회 내 분과위원회다.
위원회는 당시 원자력계 전문가로 질의 패널을 구성, 한미협정과 파이로프로세싱 전반에 걸친 정책적·기술적 내용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질의 응답을 했다.
우선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고준위폐기물량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고준위폐기물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면적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가량이 중수로에서 나오는데, 중수로 핵연료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처리 대상이 아닌 만큼 실제 처분면적 감소량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파이로 공정에는 휘발성 핵종과 고발열성 핵종, 희토류 핵종 등 저준위부터 고준위까지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중준위 처분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중준위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비용의 상승까지 고려해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문했다.
우라늄 자원 이용률이 96%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우라늄 원광에서 채굴된 천연우라늄에서의 효율로 가정한다면 실제로는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까지 한미공동연구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실증 시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실제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위한 시설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운반 문제, 추가 고준위폐기물 발생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30km 연대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에 199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천891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560억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원전 마피아들이 국민의 혈세를 삼키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천57명의 청구인을 모집, 이날 감사원에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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