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다스 비자금 실체 확인…실소유주 규명 9부능선 넘어"
"결산보고서에서 계좌번호·실명도 조회…검찰 고발해야"
與, 최순실 사태 관련 하나은행장 압박…野 "국회 권한남용" 견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스의 결산보고서와 원장 등을 보면 차명계좌의 번호는 물론 실명도 다 조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수사 당국과 금융당국의 조치만 남았다. 법률위반이 있으면 관계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 다스가 12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차명계좌를 운용했으며, 해당 비자금이 2008년 이른바 MB(이명박)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과 똑같은 구조로 조성됐다"면서 "이제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는 (진상규명 작업은) 9부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겠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비실명 차등과세 적용 문제 역시 과세당국의 요청이 오면 해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해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다스와 관련해서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은행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학영 의원은 하나은행의 정유라 씨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과 당시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 전 본부장의 승진 배경을, 김해영 의원은 정윤회 씨의 동생인 정민회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캐물었다.
함 행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견제에 나섰다.
김 의원은 "증인이 금감원이나 금융위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이 일반회사의 대표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다"며 "일반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감독기관에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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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에서 계좌번호·실명도 조회…검찰 고발해야"
與, 최순실 사태 관련 하나은행장 압박…野 "국회 권한남용" 견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스의 결산보고서와 원장 등을 보면 차명계좌의 번호는 물론 실명도 다 조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수사 당국과 금융당국의 조치만 남았다. 법률위반이 있으면 관계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 다스가 12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차명계좌를 운용했으며, 해당 비자금이 2008년 이른바 MB(이명박)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과 똑같은 구조로 조성됐다"면서 "이제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는 (진상규명 작업은) 9부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겠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비실명 차등과세 적용 문제 역시 과세당국의 요청이 오면 해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해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다스와 관련해서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은행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학영 의원은 하나은행의 정유라 씨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과 당시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 전 본부장의 승진 배경을, 김해영 의원은 정윤회 씨의 동생인 정민회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캐물었다.
함 행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견제에 나섰다.
김 의원은 "증인이 금감원이나 금융위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이 일반회사의 대표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다"며 "일반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감독기관에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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