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 있으면 기간 제한없이 볼 것"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 있으면 기간 제한없이 볼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 "5년이라고 했지만 제보 비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소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330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방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나 불법 징후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성 적자 상태를 보이는 공공기관은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공기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적자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자회사와의 독점적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독점적 계약 정당성 문제, 경쟁 배제문제, 관리직 채용 문제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렵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막상 3분기에 1.4%(전분기) '깜짝성장'해 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경제 전반적으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거의 같은 비중의 두 축으로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주도와 혁신, 사람주도를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 경제정책이 국제적 조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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