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기업 평창 후원 배임 아니다…마케팅 도움될 것"

김동연 "공기업 평창 후원 배임 아니다…마케팅 도움될 것"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 강제환수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요청 이후 한국전력[015760]과 자회사들이 평창올림픽에 800억원 규모의 후원을 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 평창 후원을 통해 기업 마케팅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평창올림픽이라는 대사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발적 반납"이라면서 "노사 합의를 존중해주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설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만큼 국공유지를 확대하거나 토지은행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토지은행을 20조원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LH공사의 부채 때문에 여유가 없어 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토지 국유화 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와 LH공사가 협의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상속과정에서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내용이 언급됐는데 상장시 거래 활성화로 조기매각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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