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 한반도정책 아직 불확실…韓 입장 신속히 전달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대국외교에 나서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실린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대국외교의 핵심인 신형국제관계의 추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560억달러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점은 한중관계 개선의 긍정적 분위기를 시사하며, 내년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도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당분간 시진핑 2기 체제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 관여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 우리나라의 역할은 축소되고, 미중협력이 증가하면 우리 이익이나 입장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역할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외전략 : 전략적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논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아직도 상당 부분 불확실하다"면서 "한국이 원하는 정책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트럼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가장 힘든 부분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 간 온도차를 극복하는게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 관련되는 이슈별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협력범위 등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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