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적폐청산 의지 실종"

진보교육단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적폐청산 의지 실종"

사회적교육위원회 "교육홀대 문제…직접·숙의 민주주의 체제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진보교육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실종됐다고 규탄하며 국가교육회의부터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진보 교육운동단체 연대체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 적폐 청산과 교육개혁 의지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교육위는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고 수능개편은 좌초됐으며 대학입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대입정책포럼은 밑그림조차 못 그리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의 바탕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홀대'와 '교육패싱'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대책에서 보이는 일관된 목표의식과 치밀한 정책패키지,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 같은 민주적 의견수렴 방안이 교육 부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육 관련 인사·기구 구성 과정을 보면 '적폐'의 주체인 교육관료들이 주요직책을 담당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교육위는 "교육 적폐 청산과 교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긴급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교육부 축소·폐지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강행한 인사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교육주체들이 교육개혁을 논의할 직접·숙의 민주주의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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