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탈원전 정책·UAE장관회의 차관급 참석 놓고 논란
與 "에너지정책 방향 잘 결정" vs 野 "탈원전 정책 폐기 건의하라"
한국당 "문미옥 靑보좌관, UAE장관회의서 공론화위 홍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다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운영 경험도 부족하고 균형감각이 없는 편향적 인식으로 산업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혹평하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 세계 448기 원전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의 원전은 5.8%뿐"이라고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에 가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잘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소신껏 잘 뒷받침 해달라"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 에너지 장관회의'에 장관을 참석시켜 달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을 받고도 정부가 차관급인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낸 것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백 장관에게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느냐"며 "문미옥 보좌관이 원자력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문 보좌관이 원자력 에너지 장관회의에 가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를 선전했다고 한다"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UAE 바라카 원전 시찰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하는데 이런 홍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종합감사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빠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받아 그렇게 판단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론화위의 권고로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많은 분이 고통 속에 100여 일을 보냈다"며 "다시 건설을 재개하게 되면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그런(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고, 삼권분립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법적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상설기구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훈 의원은 원전 발전기 계통 자재를 생산하는 GE사가 한수원에 원자력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요구하는 특약을 종용한 점을 거론하며 "아직도 우리 원자력이 GE의 터무니 없는 갑질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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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에너지정책 방향 잘 결정" vs 野 "탈원전 정책 폐기 건의하라"
한국당 "문미옥 靑보좌관, UAE장관회의서 공론화위 홍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다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운영 경험도 부족하고 균형감각이 없는 편향적 인식으로 산업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혹평하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 세계 448기 원전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의 원전은 5.8%뿐"이라고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에 가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잘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소신껏 잘 뒷받침 해달라"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 에너지 장관회의'에 장관을 참석시켜 달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을 받고도 정부가 차관급인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낸 것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백 장관에게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느냐"며 "문미옥 보좌관이 원자력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문 보좌관이 원자력 에너지 장관회의에 가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를 선전했다고 한다"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UAE 바라카 원전 시찰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하는데 이런 홍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종합감사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빠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받아 그렇게 판단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론화위의 권고로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많은 분이 고통 속에 100여 일을 보냈다"며 "다시 건설을 재개하게 되면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그런(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고, 삼권분립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법적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상설기구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훈 의원은 원전 발전기 계통 자재를 생산하는 GE사가 한수원에 원자력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요구하는 특약을 종용한 점을 거론하며 "아직도 우리 원자력이 GE의 터무니 없는 갑질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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