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국정교과서 적폐" vs "김상곤 인사 엉망" 공방(종합)
與 "前 정부 교육부서 국정교과서 무리한 홍보"…문건 공개
한국당 "학교정책실장 도박 전력…대학 파견 이사 편향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홍보를 밀어붙였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교육부의 진상조사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전력, 성신여대와 상지대 이사 선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부총리의 인사가 실패했다고 역공을 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간사인 유은혜 의원이 박근혜 정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문체부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이전 정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작성한 '역사 분야 학술연구 지원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과 맞물려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문건에는 'BH 원칙 : (국정교과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 등의 지침이 나와 있다.
노웅래 의원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 'EBS 수정 제작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라'는 지시가 나온다"면서 "이후 EBS 교재를 비교해보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교육부가 특정 성향을 가진 교육단체 등 관변단체를 운영하고, 이 단체가 국정교과서 관련 찬성 여론전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된 적이 있나.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반영해 추진한 정책이고, 실패이거나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일일이 파헤칠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가 "촛불집회 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나"라고 답했지만, 한 의원은 발끈하면서 "촛불을 왜 여기서 말하나. (내 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발탁된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007년 도박을 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 부총리의 인사 문제도 집중 성토했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도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후에는 본인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얘기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인사를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추궁했다.
또 이장우 의원은 성신여대에 파견된 정부 이사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인사나 전국 교수노조 소속 인사가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김 부총리가 편향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 상지대 파견 이사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소속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장지영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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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前 정부 교육부서 국정교과서 무리한 홍보"…문건 공개
한국당 "학교정책실장 도박 전력…대학 파견 이사 편향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홍보를 밀어붙였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교육부의 진상조사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전력, 성신여대와 상지대 이사 선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부총리의 인사가 실패했다고 역공을 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간사인 유은혜 의원이 박근혜 정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문체부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이전 정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작성한 '역사 분야 학술연구 지원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과 맞물려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문건에는 'BH 원칙 : (국정교과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 등의 지침이 나와 있다.
노웅래 의원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 'EBS 수정 제작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라'는 지시가 나온다"면서 "이후 EBS 교재를 비교해보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교육부가 특정 성향을 가진 교육단체 등 관변단체를 운영하고, 이 단체가 국정교과서 관련 찬성 여론전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된 적이 있나.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반영해 추진한 정책이고, 실패이거나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일일이 파헤칠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가 "촛불집회 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나"라고 답했지만, 한 의원은 발끈하면서 "촛불을 왜 여기서 말하나. (내 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발탁된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007년 도박을 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 부총리의 인사 문제도 집중 성토했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도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후에는 본인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얘기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인사를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추궁했다.
또 이장우 의원은 성신여대에 파견된 정부 이사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인사나 전국 교수노조 소속 인사가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김 부총리가 편향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 상지대 파견 이사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소속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장지영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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