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창업지원 규모 2조8천억원…중기부에 집중"

"올해 정부 창업지원 규모 2조8천억원…중기부에 집중"

산업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창업에 지원되는 올해 정부 재정규모가 2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조8천260억원의 창업 재정지원 재원을 확보했다.

이 재원에는 추경예산, 신용보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등은 제외됐다.

부처별 창업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5천634억원(9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1천76억원), 교육부(421억원), 고용노동부(150억원)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융자(2조790억원), 창업사회화자금(3천억원), 창업 연구개발(R&D) 자금(2천172억원) 등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 2조5천962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창업 시설·공간 지원(760억원), 창업교육(646억원), 멘토링·컨설팅(376억원) 등 간접 지원 자금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올해 창업지원사업 중 재창업 지원자금은 1천175억원으로 전체 4.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업 초기 기업 대부분이 멘토링·컨설팅 지원을 원하지만 관련 예산이 과기정통부(305억원)에 집중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올해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수는 89개에 집행기관은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별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지원 예산을 확보해 91개 사업(37개 지원기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못해 창업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식·기술 창업, 글로벌 지향성 높은 창업 촉진을 통해 창업기업 수 증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창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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