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한중관계 복원] 군사당국 '사드 소통' 합의…軍, 대화채널 구축 준비
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채널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다양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던 만큼, 대화에 나설 경우 끊긴 채널을 회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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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안봉근·이재만 진상 규명" vs "盧정부 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뢰한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보수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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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업부문장 전원 교체…'3인 CEO 체제' 유지
삼성전자가 31일 DS(디바이스솔루션)를 비롯해 CE(소비자가전), IM(인터넷모바일) 등 3개 사업 부문 최고경영자(CEO)를 전원 교체했다. 3개 사업부문 모두 현직 사장들이 사실상 '승진'했으며, 차기 이사회 의장에 이상훈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추천되는 등 사업과 조직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각에서 가능성을 제기했던 대규모 조직개편은 일단 단행하지 않고 기존의 '3인 CEO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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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방송장악 공모' 김우룡 방문진 前이사장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관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오전 김 전 이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낮 12시 30분께 김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MBC의 주요 경영진을 교체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PD 등과 출연자들을 퇴출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 과정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모·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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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주혁 사인은 심각한 머리손상…심근경색 가능성 낮아"
지난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45)씨의 사망 원인이 심각한 머리 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김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검의로부터 직접 사인이 '즉사 가능 수준의 두부 손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심근경색'이 김씨가 사망에 이른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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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훈련소 1인당 공간, 교도소보다 좁아…'질병감염 온상'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차지하는 생활 공간의 크기가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아 심각한 질병 감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훈련병 1명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4.91㎡에 불과해 일반 교도소 혼거실(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5.4㎡)보다 작다.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인 1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연간 300여건의 국민신문고와 1천800여건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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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산시장 출마설에 "의사와 능력 없어…대통령 보좌 전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인했다. 조 수석은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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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1.5조 쏟아부은 보건의료 R&D 성과 미흡"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천개 연구과제에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생산으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천986개 사업에 총 1조5천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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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위반시 형사처벌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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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수사 총력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30명 추가 투입
옛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등 주요 '적폐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총 30명의 검사가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부터 타 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 소속 검사 30명을 파견받았다. 이는 최근 각종 수사의뢰 및 재판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조처다. 이 중 11명은 국정원 수사팀에, 5명은 '화이트 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3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맡는 특수4부에 각각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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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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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채널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다양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던 만큼, 대화에 나설 경우 끊긴 채널을 회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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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안봉근·이재만 진상 규명" vs "盧정부 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뢰한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보수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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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업부문장 전원 교체…'3인 CEO 체제' 유지
삼성전자가 31일 DS(디바이스솔루션)를 비롯해 CE(소비자가전), IM(인터넷모바일) 등 3개 사업 부문 최고경영자(CEO)를 전원 교체했다. 3개 사업부문 모두 현직 사장들이 사실상 '승진'했으며, 차기 이사회 의장에 이상훈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추천되는 등 사업과 조직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각에서 가능성을 제기했던 대규모 조직개편은 일단 단행하지 않고 기존의 '3인 CEO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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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방송장악 공모' 김우룡 방문진 前이사장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관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오전 김 전 이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낮 12시 30분께 김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MBC의 주요 경영진을 교체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PD 등과 출연자들을 퇴출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 과정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모·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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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주혁 사인은 심각한 머리손상…심근경색 가능성 낮아"
지난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45)씨의 사망 원인이 심각한 머리 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김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검의로부터 직접 사인이 '즉사 가능 수준의 두부 손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심근경색'이 김씨가 사망에 이른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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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훈련소 1인당 공간, 교도소보다 좁아…'질병감염 온상'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차지하는 생활 공간의 크기가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아 심각한 질병 감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훈련병 1명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4.91㎡에 불과해 일반 교도소 혼거실(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5.4㎡)보다 작다.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인 1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연간 300여건의 국민신문고와 1천800여건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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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산시장 출마설에 "의사와 능력 없어…대통령 보좌 전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인했다. 조 수석은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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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1.5조 쏟아부은 보건의료 R&D 성과 미흡"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천개 연구과제에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생산으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천986개 사업에 총 1조5천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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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위반시 형사처벌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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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수사 총력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30명 추가 투입
옛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등 주요 '적폐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총 30명의 검사가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부터 타 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 소속 검사 30명을 파견받았다. 이는 최근 각종 수사의뢰 및 재판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조처다. 이 중 11명은 국정원 수사팀에, 5명은 '화이트 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3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맡는 특수4부에 각각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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