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복원] 사드보복 유감표명·재발방지 약속 없어
당면 난제 풀었지만 일각선 안보주권 개입 우려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중국이 31일 양국 관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협의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우리의 중장기적 안보 이익과 관련한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다.
일단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수순이 예상되는 것은 가시적 성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복 해제에 합의했다면 이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단 우리의 당면 국익을 지켜낸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전제로 하고 중국 측 보복조치를 해제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목표였다"며 "그 목표에서 이번 합의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우리가 표명한 입장에 대해 '유의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 중국은 '사드가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제대로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다가 이번에 '유의한다'고 밝혔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려 요인이 없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작년부터 가해온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우리 측의 재발 방지 요구 등이 적시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풀었다가 상황 변화를 이유로 재가동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적시되지 않았다. 상황 변화에 따라 갈등이 되풀이될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협의 결과 자료에는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중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이들 세 가지 사안에 대해 '3불(3不)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가 대안으로 부상할 경우 중국은 이번 한중간의 합의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고, 그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만약 우리 안보정책의 옵션, 즉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의 범위를 제약할 합의를 중국과 구두로든 이면으로든 했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어디까지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국과의 타협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안보 정책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안보 주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했던 것으로 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 때 언급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강 장관은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면 난제 풀었지만 일각선 안보주권 개입 우려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중국이 31일 양국 관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협의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우리의 중장기적 안보 이익과 관련한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다.
일단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수순이 예상되는 것은 가시적 성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복 해제에 합의했다면 이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단 우리의 당면 국익을 지켜낸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전제로 하고 중국 측 보복조치를 해제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목표였다"며 "그 목표에서 이번 합의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우리가 표명한 입장에 대해 '유의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 중국은 '사드가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제대로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다가 이번에 '유의한다'고 밝혔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려 요인이 없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작년부터 가해온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우리 측의 재발 방지 요구 등이 적시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풀었다가 상황 변화를 이유로 재가동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적시되지 않았다. 상황 변화에 따라 갈등이 되풀이될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협의 결과 자료에는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중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이들 세 가지 사안에 대해 '3불(3不)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가 대안으로 부상할 경우 중국은 이번 한중간의 합의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고, 그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만약 우리 안보정책의 옵션, 즉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의 범위를 제약할 합의를 중국과 구두로든 이면으로든 했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어디까지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국과의 타협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안보 정책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안보 주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했던 것으로 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 때 언급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강 장관은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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