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재정추계 낙제점" vs "보완책 더하면 보장성강화 가능"
복지위 국감서 여야 공방…정책홍보비 집행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잔디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건보재정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한 반면, 여당은 지출 절감 등 몇 가지 보완책을 더하면 정책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3.2% 보험료 인상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며 "재정 추계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2022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수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데도 짧은 기간 TV·라디오, 옥외, 극장 등의 광고에 복지부가 26억 원을 지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박 장관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제목으로 신문사에 특별 기고한 글은 1천만 원을 주고 실은 것이다. 대단히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는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국민적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필요하다"며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홍보가 필요했다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은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합의다. 큰 방향에 합의했으면 소통해서 현실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과 차질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건강증진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등으로 건강보험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급여지출 1% 절감 등 몇 가지 보완대책을 더하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 이용이 폭증하면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R&D(연구개발)에 1조5천억 원을 지원했지만, 성과가 실망스럽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든다고 했지만 유의미한 제품 생산이 거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 처리하겠다"면서도 "R&D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앞 정부의 일들로 인해 보건산업 R&D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증된 인체조직을 다루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직원 교육과정에서 '도축장 인부와 다를 게 없다'는 기가 막히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직원 중 장기매매 전과자도 있고,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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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 여야 공방…정책홍보비 집행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잔디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건보재정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한 반면, 여당은 지출 절감 등 몇 가지 보완책을 더하면 정책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3.2% 보험료 인상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며 "재정 추계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2022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수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데도 짧은 기간 TV·라디오, 옥외, 극장 등의 광고에 복지부가 26억 원을 지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박 장관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제목으로 신문사에 특별 기고한 글은 1천만 원을 주고 실은 것이다. 대단히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는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국민적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필요하다"며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홍보가 필요했다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은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합의다. 큰 방향에 합의했으면 소통해서 현실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과 차질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건강증진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등으로 건강보험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급여지출 1% 절감 등 몇 가지 보완대책을 더하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 이용이 폭증하면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R&D(연구개발)에 1조5천억 원을 지원했지만, 성과가 실망스럽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든다고 했지만 유의미한 제품 생산이 거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 처리하겠다"면서도 "R&D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앞 정부의 일들로 인해 보건산업 R&D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증된 인체조직을 다루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직원 교육과정에서 '도축장 인부와 다를 게 없다'는 기가 막히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직원 중 장기매매 전과자도 있고,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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