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재벌·금융개혁 본격화…공정한 경쟁이 경제 원동력"

장하성 "재벌·금융개혁 본격화…공정한 경쟁이 경제 원동력"

"국제신용평가사 한국경제 긍정 평가…北리스크에도 견조한 성장세"

"혁신창업 정책 이번주 발표…올해 경제성장률 3% 상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게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혁신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출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며 "혁신창업과 관련한 정책을 기재부가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집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국민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한국경제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해왔다"면서 "성장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하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묻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소득도 늘고 모든 계층의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부처들이 큰 문제 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이 실천되면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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