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지자체 예산 지원…광주시-시교육청 이견 여전

고교 무상급식 지자체 예산 지원…광주시-시교육청 이견 여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편성을 놓고 맞서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또 이견을 노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는 3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광주교육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협의회에서 2018년 교특회계 법정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시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학생 현장체험학습 수영대회 활용 등을 내놓았다.

두 기관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고교 3학년에 대해서만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이를 다른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시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난색을 보였다.

두 기관은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 대상도 '전국 학생·교직원'에서 '공무원과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 소속 기관도 5·18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기획팀(TF)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기간 학생들의 수영대회 직접 체험을 위해 협조하는 데도 합의했다.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의원·대학교수·사회단체·관련 공무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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