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감…與 "안봉근·이재만 진상규명", 野 "盧정부도 조사"(종합)
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도마 위에 올라
국정원 파견검사 수사방해도 쟁점…박상기 "검사 파견 살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보수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됐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대검 캐비닛에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확인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중단된 640만 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안봉근·이재만에 대한 뇌물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개인비리도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문제도 거론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비리의 끝판왕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라며 "자기소개서는 12줄에 불과하고 (입사 이후) 14개월 만에 황제휴직을 하고 23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놀다 왔는데 휴직 기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준용 씨 관련해서 고발 건수가 여러 개 있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국정원에 파견 나간 검사가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법률 자문의 필요성 때문에 국정원에 파견을 나갔지만,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정원 검사 파견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통해 3억 원을 만들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가 과정에서 "현역 '친박'(친박근혜) 의원 두 명이 연루됐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순실 태블릿PC를 분석할 때 사용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이 오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PC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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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도마 위에 올라
국정원 파견검사 수사방해도 쟁점…박상기 "검사 파견 살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보수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됐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대검 캐비닛에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확인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중단된 640만 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안봉근·이재만에 대한 뇌물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개인비리도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문제도 거론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비리의 끝판왕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라며 "자기소개서는 12줄에 불과하고 (입사 이후) 14개월 만에 황제휴직을 하고 23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놀다 왔는데 휴직 기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준용 씨 관련해서 고발 건수가 여러 개 있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국정원에 파견 나간 검사가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법률 자문의 필요성 때문에 국정원에 파견을 나갔지만,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정원 검사 파견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통해 3억 원을 만들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가 과정에서 "현역 '친박'(친박근혜) 의원 두 명이 연루됐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순실 태블릿PC를 분석할 때 사용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이 오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PC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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