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두번째로 큰 英상원 '600명으로 감축' 개혁안 나와

세계서 두번째로 큰 英상원 '600명으로 감축' 개혁안 나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상원의 한 위원회가 상원의원 수를 지금보다 25% 감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고 영국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상원 개혁안 마련을 위해 작년말 조직된 한 상원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의원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 상한선으로 선출직인 하원(650명)보다 적은 600명을 권고했다.

현재 영국 상원의원은 799명으로 영국성공회 주교들(24명)과 세습 의원들(92명)을 빼면 모두 임명직 종신 의원들이다. 국왕이 총리나 상원 임명위원회의 제안으로 임명한다. 무보수지만 하루 300파운드 범위에서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상원은 규모 면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입법기구다.

위원회는 의원수 감축을 위해 새로 임명되는 의원에 최대 15년의 임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 임명할 때는 총리의 제안이 아니라 직전 하원선거에 의한 정당별 하원구성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각 정당은 "2명 퇴진하면 1명 진입" 원칙을 따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 심의에서 이견에 부닥쳐 법안이 오랜 기간 하원과 상원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을 초래하기도 한다.

상원 축소안은 "상원이 전문가의 의회가 아니라 직업 정치인의 의회"라고 비판하면서 상원 개혁에 대한 여론이 오랜 기간 축적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