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트럼프, 한국서 北 최대압박 국제공조 촉구"…DMZ 방문 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7~8일 한국 방문 기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할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소화하는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연설과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다음 행선지인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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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예산안·개혁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14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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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기무사 국정감사…'적폐청산' 공방 2라운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1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청와대 등을 감사하는 만큼 이번 겸임 상임위 국감에서도 여야 간에 거센 적폐청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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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피해' 2조원 추산 롯데…한중관계 복원에 "봄날 오나"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됐던 롯데그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롯데마트 점포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와 '금한령'(禁韓令)으로 인한 면세점과 호텔의 매출 하락, 선양(瀋陽)과 청두(成都) 복합단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합치면 지금까지 롯데가 입은 피해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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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낙태죄' 새로 심리 중…2012년 합헌결정 뒤집을까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도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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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집요하게 DJ 사찰…MB 사이버사와 닮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파급력을 억제하기 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전라남도 주민들의 민심을 분석한 보안사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여론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활동과 비슷한 점이 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보안사 예하 505보안부대의 1985년 4월 30일 자 '특별 보고' 문건에 따르면, 보안사는 'K.T'라는 별칭을 붙여 김 전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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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17시간 조사…영장 재청구 방침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과 공직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 무렵까지 17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요구로 민간인·공직자 동향 등을 따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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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北추가도발 억제·상황 안정적관리 공동 노력"
한국과 중국은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협의에 이어 만찬을 갖고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북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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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추행·살해·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구속기소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의 살인 및 사체유기, 추행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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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인당 임금, OECD 중하위권…증가율도 평균 밑돌아
한국 월급쟁이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이고 6년간 임금 증가율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OECD 회원국의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소득자의 2016년 평균 임금은 2만9천125달러로 OECD 34개국(터키 제외)에서 23위였다. 임금 증가율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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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서 北 최대압박 국제공조 촉구"…DMZ 방문 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7~8일 한국 방문 기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할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소화하는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연설과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다음 행선지인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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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예산안·개혁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14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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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기무사 국정감사…'적폐청산' 공방 2라운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1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청와대 등을 감사하는 만큼 이번 겸임 상임위 국감에서도 여야 간에 거센 적폐청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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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피해' 2조원 추산 롯데…한중관계 복원에 "봄날 오나"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됐던 롯데그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롯데마트 점포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와 '금한령'(禁韓令)으로 인한 면세점과 호텔의 매출 하락, 선양(瀋陽)과 청두(成都) 복합단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합치면 지금까지 롯데가 입은 피해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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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낙태죄' 새로 심리 중…2012년 합헌결정 뒤집을까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도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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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집요하게 DJ 사찰…MB 사이버사와 닮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파급력을 억제하기 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전라남도 주민들의 민심을 분석한 보안사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여론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활동과 비슷한 점이 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보안사 예하 505보안부대의 1985년 4월 30일 자 '특별 보고' 문건에 따르면, 보안사는 'K.T'라는 별칭을 붙여 김 전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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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17시간 조사…영장 재청구 방침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과 공직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 무렵까지 17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요구로 민간인·공직자 동향 등을 따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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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北추가도발 억제·상황 안정적관리 공동 노력"
한국과 중국은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협의에 이어 만찬을 갖고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북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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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추행·살해·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구속기소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의 살인 및 사체유기, 추행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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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인당 임금, OECD 중하위권…증가율도 평균 밑돌아
한국 월급쟁이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이고 6년간 임금 증가율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OECD 회원국의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소득자의 2016년 평균 임금은 2만9천125달러로 OECD 34개국(터키 제외)에서 23위였다. 임금 증가율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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