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차명계좌 활용한 대기업 은닉자금 몰수해야"

노동당 "차명계좌 활용한 대기업 은닉자금 몰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동당은 최근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천억 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차명계좌를 활용한 대기업의 은닉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재벌 대기업의 불법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8년 삼성 특검이 1천1백여 개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내지 못하고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실명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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