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장례식 끝나자 정치활동 허용 요구 봇물…군부 부정적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1년여에 걸친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2014년 쿠데타 이후 금지됐던 정치활동 허용 문제를 두고 태국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군부 최고지도자가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일정을 내년 11월로 못 박은 가운데 각 정당은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지만, 정작 군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정권의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젠가는 정치활동 금지가 해제되고 정당 활동도 재개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평화와 안정이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쁘라윳 총리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무질서가 남아 있다. 중상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쁘라윳 총리의 이번 발언은 개헌 후속 조치로 정당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당 활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태국 군부정권의 2인자이자 치안 문제를 총괄하는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려는 세력이 있으므로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정치활동 금지 해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일정을 내년 11월로 제시했던 쁘라윳 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EC)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되고, 선거관리위원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탁신 계열 정당인 푸어타이당 소속 전직 의원인 암누아이 끌랑파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4년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태국 군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태국 국민 61%가 찬성한 새 헌법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기구인 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자격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개헌 이후 총선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10월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면서 1년 넘게 관련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또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이 새 헌법의 일부 조항을 다시 고치면서, 개헌 후속 조처인 정부와 기관조직법 정비 일정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쁘라윳 총리는 최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내년 11월에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1년여에 걸친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2014년 쿠데타 이후 금지됐던 정치활동 허용 문제를 두고 태국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군부 최고지도자가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일정을 내년 11월로 못 박은 가운데 각 정당은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지만, 정작 군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정권의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젠가는 정치활동 금지가 해제되고 정당 활동도 재개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평화와 안정이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쁘라윳 총리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무질서가 남아 있다. 중상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쁘라윳 총리의 이번 발언은 개헌 후속 조치로 정당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당 활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태국 군부정권의 2인자이자 치안 문제를 총괄하는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려는 세력이 있으므로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정치활동 금지 해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일정을 내년 11월로 제시했던 쁘라윳 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EC)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되고, 선거관리위원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탁신 계열 정당인 푸어타이당 소속 전직 의원인 암누아이 끌랑파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4년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태국 군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태국 국민 61%가 찬성한 새 헌법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기구인 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자격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개헌 이후 총선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10월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면서 1년 넘게 관련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또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이 새 헌법의 일부 조항을 다시 고치면서, 개헌 후속 조처인 정부와 기관조직법 정비 일정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쁘라윳 총리는 최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내년 11월에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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