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상 대전시 인사, 임원추천위원회 개선으로 해결하자"

"난맥상 대전시 인사, 임원추천위원회 개선으로 해결하자"

대전시의회 공사·공단 임원추천위 개선방안 토론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 개선으로 인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일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 처장은 이어 "현재의 구조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임원추천위에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은 자치단체장(2명), 지방의회(3명), 공기업 이사회(2명)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다 보니 시장의 의중이 깊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구성된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마케팅공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학계가 41%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제계(28%), 퇴직공무원(14%), 회계사(9%) 순이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가진 임원추천위원 추천권의 일부를 시민단체 등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단체에 넘겨 준다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문 처장의 주장이다.

문 처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에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장에게 제대로 검증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선하면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권 한남대 행정·경찰학부 교수도 자치단체장의 추천권 축소를 주장했다.

고 교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의회와 이사회의 추천 권한을 각각 1명씩 늘린다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마케팅공사 사장 재공모 방침에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권선택 시장 임기 초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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