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회 429조 예산전쟁 막올랐다…공무원 증원·SOC 삭감 등 쟁점
이제는 예산전쟁이다. 20일간의 국정감사(겸임 상임위 제외) '혈투'를 끝낸 여야는 1일부터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한판 대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데다 민생·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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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0월 중순 미주리주 산악지에서 北지도부 모의폭격 훈련"
재래식 폭탄이면서도 기존의 어떤 벙커파괴용 핵폭탄보다도 콘크리트 관통력이 큰 약 14t짜리 최대 벙커버스터인 GBU-57과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다목적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의 활발한 활동이 최근 부쩍 자주 공개되고 있어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강화 전략과 관련해 주목된다. 가장 권위 있는 군사항공 웹사이트의 하나로 꼽히는 디애비에이션닷컴에 따르면 10월 중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선 3대의 B-2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 이 블로그는 B-2가 GBU-57을 투하하는 영상도 입수, 공개하면서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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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의 불꽃' 힘차게 출발…101일·2천18㎞ 대장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하늘'을 밝게 비출 성화가 '101일·2천18㎞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 1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인천대교 톨게이트를 출발점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지는 101일의 봉송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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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바뀐' 中관영매체들 "중한 사드합의 세계가 주목" 극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간 공동결의문이 31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합의는 세계가 주목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준 결정이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이 1일 극찬하고 나섰다. 사드 불가만을 강한 어조로 외쳐오던 중국 매체들이 한중 양국 공동 발표를 계기로 태도를 확 바꿨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한중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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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여권측 이사진,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제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측 이사진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1일 제출했다. 방문진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이사 5명은 이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들은 해임안을 통해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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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실현 5원칙 제시…'운전자론'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력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막는 데 대외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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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벤처활성화…스톡옵션 비과세특례 부활·엔젤투자 지원확대
당정은 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낮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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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이병삼 前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금요일(3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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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영학에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변태성욕 범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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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5년 구형…이달 22일 선고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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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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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예산전쟁이다. 20일간의 국정감사(겸임 상임위 제외) '혈투'를 끝낸 여야는 1일부터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한판 대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데다 민생·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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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0월 중순 미주리주 산악지에서 北지도부 모의폭격 훈련"
재래식 폭탄이면서도 기존의 어떤 벙커파괴용 핵폭탄보다도 콘크리트 관통력이 큰 약 14t짜리 최대 벙커버스터인 GBU-57과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다목적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의 활발한 활동이 최근 부쩍 자주 공개되고 있어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강화 전략과 관련해 주목된다. 가장 권위 있는 군사항공 웹사이트의 하나로 꼽히는 디애비에이션닷컴에 따르면 10월 중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선 3대의 B-2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 이 블로그는 B-2가 GBU-57을 투하하는 영상도 입수, 공개하면서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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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의 불꽃' 힘차게 출발…101일·2천18㎞ 대장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하늘'을 밝게 비출 성화가 '101일·2천18㎞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 1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인천대교 톨게이트를 출발점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지는 101일의 봉송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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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바뀐' 中관영매체들 "중한 사드합의 세계가 주목" 극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간 공동결의문이 31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합의는 세계가 주목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준 결정이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이 1일 극찬하고 나섰다. 사드 불가만을 강한 어조로 외쳐오던 중국 매체들이 한중 양국 공동 발표를 계기로 태도를 확 바꿨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한중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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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여권측 이사진,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제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측 이사진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1일 제출했다. 방문진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이사 5명은 이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들은 해임안을 통해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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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실현 5원칙 제시…'운전자론'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력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막는 데 대외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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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벤처활성화…스톡옵션 비과세특례 부활·엔젤투자 지원확대
당정은 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낮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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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이병삼 前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금요일(3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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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영학에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변태성욕 범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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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5년 구형…이달 22일 선고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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