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방분권은 국가 개조작업…지금이 골든타임"

김관용 "지방분권은 국가 개조작업…지금이 골든타임"

연합뉴스 인터뷰서 '제2국무회의'·'국회 양원제' 도입 촉구

"문재인 정부, 국민이 원하는 부분 잘 알아" 후한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제 성년이 넘은 지방자치가 옷을 갈아입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밑으로부터 요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치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으로, 투쟁없이 태어난 제도"라며 자치조직, 재정, 균형발전을 통해 분권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표적인 지방분권 방안으로 '제2국무회의'와 '국회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거론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 간담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제2국무회의를 헌법 기구화해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국무회의에는 기초 지자체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배석자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참여 형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국회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묻자 "현재 의회는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고 잘라 말하며 "17개 광역 시·도별로 2명씩, 총 34명으로 상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출범 170여 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현 정부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로 일자리, 복지, 치매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나 복지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로, 현행 법령대로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다. 재정분권을 통한 조정이 이뤄져야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2019년 소방공무원을 전원 국가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직을 하더라도 소방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놓고는 17개 시·도 단체장마다 생각이 달랐지만, 지난달 20일 전국 체전을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이견이 조율됐고, 합의된 입장은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김 지사는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은 '재앙'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며 "개헌 헌법의 제1조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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