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예산 철벽방어' 전열 정비…'족집게 과외'도
예산국회 첫날부터 워크숍·토론회 개최하며 '열공 모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기 전열 정비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이 적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고,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야당에 뺏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이미 현 정부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칼질'을 벼르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밀한 대응 논리와 꼼꼼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사실상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곧바로 예산안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심사 의원 워크숍'을 비공개로 열고 전략을 가다듬었다.
워크숍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물론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후덕 예결위 간사, 예결 위원, 상임위별 간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정권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학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20일간의 국정감사 혈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예산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맸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별 5분 발제, 5분 토론에 이어 지난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협상 경험담'이 소개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상임위별로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 그리고 시간에 쫓겨 조정하느라 미처 넣지 못한 예산 등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최저임금 인상, 불충분한 국방비 증액 등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를 막아낼 방어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SOC 삭감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얘기했는데, 고용을 더 많이 유발하려면 SOC보다는 교육·보육·보건 등에 훨씬 더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공격·방어 전략을 공유한 자리로, '족집게 과외'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에 예결위원들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응 논리를 정비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를 붕괴로 몰아갈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벌과 부채가 아니라 국민의 든든한 지갑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데 국정 방향을 잘 구현해 편성했다"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된 예산들을 향후 심사과정에서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과 협의도 잘해 원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산국회 첫날부터 워크숍·토론회 개최하며 '열공 모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기 전열 정비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이 적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고,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야당에 뺏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이미 현 정부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칼질'을 벼르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밀한 대응 논리와 꼼꼼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사실상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곧바로 예산안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심사 의원 워크숍'을 비공개로 열고 전략을 가다듬었다.
워크숍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물론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후덕 예결위 간사, 예결 위원, 상임위별 간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정권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학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20일간의 국정감사 혈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예산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맸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별 5분 발제, 5분 토론에 이어 지난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협상 경험담'이 소개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상임위별로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 그리고 시간에 쫓겨 조정하느라 미처 넣지 못한 예산 등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최저임금 인상, 불충분한 국방비 증액 등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를 막아낼 방어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SOC 삭감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얘기했는데, 고용을 더 많이 유발하려면 SOC보다는 교육·보육·보건 등에 훨씬 더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공격·방어 전략을 공유한 자리로, '족집게 과외'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에 예결위원들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응 논리를 정비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를 붕괴로 몰아갈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벌과 부채가 아니라 국민의 든든한 지갑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데 국정 방향을 잘 구현해 편성했다"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된 예산들을 향후 심사과정에서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과 협의도 잘해 원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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