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남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분담 비율은 '입장차'

내년 경남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분담 비율은 '입장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내년 경남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도·도교육청·도의회 3자 합의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출범해 지난달 말 해산된 무상급식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도·도교육청·도의회는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공식 합의했다.

도의회는 당초 모든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80% 선별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도와 도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했지만, 이날 공개적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전체 군 지역과 일부 시 지역 읍·면에서만 이뤄지던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 단위 동(洞) 지역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로 소요되는 식품비는 1천169억원으로 올해 892억원보다 277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늘어난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세 기관간 이견은 여전하다.

도와 도교육청은 앞서 TF 회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도, 시·군이 3:3:4 비율로 식품비(저소득층 제외)를 부담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TF 해산 직후 도의 과도한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0:6:4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날 분담률을 4:2:4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도 측은 "(3:3:4는) 도와 시·군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된다는 도의회 입장과, 도의회 중재안에 따르면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추가 재원 분담을 못 해 사업 동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도교육청 입장을 반영해 분담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분담률 이원화 등 도의회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도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측은 분담 비율 조정이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도 지적했지만 도 측은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두 시간이 넘게 지속한 회동에도 세 기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3일 행정협의회를 하고 추가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도 측은 늦어도 오는 7일까지는 예산안 편성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분담 비율은 어떤 형식으로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경남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식품비 기준으로 도교육청 37.5%, 도 25%, 시·군 37.5%였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겪고 난 올해는 도교육청 62%, 도 7.6%, 시·군 30.4%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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