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회의…상급자 지휘기록 남기고 자료공개 확대

검찰개혁위 회의…상급자 지휘기록 남기고 자료공개 확대

다음 회의서는 기소독점주의 문제점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법조계 원로·학자·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일 6차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개혁위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을 기록에 담는 방안도 주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각종 처분과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외압이나 전관예우 논란 등이 제기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 투명화 방안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개혁위 논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혁위는 형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사건 기록 보존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주제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검찰 측은 소개했다.

지금도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수사 기밀이 필요한 사건의 기록이나 불기소 결정문 등은 열람이 제한된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 기록의 공개 범위를 넓혀 보자는 데 개혁위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회의는 8일 오후 2시 30분 대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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