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명 중 9명 오라관광단지 개발 자본 "검증 필요"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지역 협의체 등으로 자본검증위 구성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중국계 자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고, 도내 전문가 122명 대상 우편 설문조사와 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 설문조사를 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3%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2%에 달했다.
자본 검증 시 중요사항으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조달계획 적정 수립 여부 및 현실성(64.5%), 사업자(투자자) 실체가 투명하고 자격 등이 적합한지 여부(64.5%), 지역경제(건설, 일자리 창출 등) 협력과 상생(상권 등)(62.3%), 자본 검증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여부(53.9%) 순으로 꼽았다.
개발사업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로는 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 부여와 집중 관리(66.5%), 투자 사업비 중 일부 도내 금융기관 예치(55.5%), 개발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국부유출 제어 방안(48.1%), 전체 시설 중 일정 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도록 유도(28.6%) 순으로 답했다.
자본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9.8%로, 공공기관 주도(25.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 참여 분야로는 금융(69.7%), 법률(69.2%), 회계(62.6%), 경제(60.8%)를, 도민 참여 분야로는 시민사회단체(54.2%), 상생 관련 단체(53.5%), 지역 협의체(44%)를 각각 선택했다.
전문 평가기관으로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67.3%), 국내외 회계법인(40.4%) 순으로 답했다.
우편 설문에 답한 전문가 28명 중 자본 검증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7.1%, 28.6%로 집계됐다. '필요 없는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14.3%이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홈페이지 설문에 참여한 130명 중 10명 중 8명이 자본 검증이 '매우 필요하다'(57.7%) 또는 '필요한 편이다'(25.4%)를 선택했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반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평가 전문기관 선정 등 자본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전화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357만5천㎡에 2천300실 규모 관광호텔과 1천270실 규모 콘도미니엄, 명품 빌리지 등 상업시설과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2천억원이다.
중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사업자인 JCC는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받고 나서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지난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도에 제출했다.
JCC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를 요청받은 제주도의회는 4월에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6월에는 도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편법, 특혜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찬성하는 일부 주민 간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지역 협의체 등으로 자본검증위 구성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중국계 자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고, 도내 전문가 122명 대상 우편 설문조사와 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 설문조사를 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3%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2%에 달했다.
자본 검증 시 중요사항으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조달계획 적정 수립 여부 및 현실성(64.5%), 사업자(투자자) 실체가 투명하고 자격 등이 적합한지 여부(64.5%), 지역경제(건설, 일자리 창출 등) 협력과 상생(상권 등)(62.3%), 자본 검증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여부(53.9%) 순으로 꼽았다.
개발사업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로는 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 부여와 집중 관리(66.5%), 투자 사업비 중 일부 도내 금융기관 예치(55.5%), 개발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국부유출 제어 방안(48.1%), 전체 시설 중 일정 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도록 유도(28.6%) 순으로 답했다.
자본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9.8%로, 공공기관 주도(25.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 참여 분야로는 금융(69.7%), 법률(69.2%), 회계(62.6%), 경제(60.8%)를, 도민 참여 분야로는 시민사회단체(54.2%), 상생 관련 단체(53.5%), 지역 협의체(44%)를 각각 선택했다.
전문 평가기관으로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67.3%), 국내외 회계법인(40.4%) 순으로 답했다.
우편 설문에 답한 전문가 28명 중 자본 검증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7.1%, 28.6%로 집계됐다. '필요 없는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14.3%이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홈페이지 설문에 참여한 130명 중 10명 중 8명이 자본 검증이 '매우 필요하다'(57.7%) 또는 '필요한 편이다'(25.4%)를 선택했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반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평가 전문기관 선정 등 자본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전화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357만5천㎡에 2천300실 규모 관광호텔과 1천270실 규모 콘도미니엄, 명품 빌리지 등 상업시설과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2천억원이다.
중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사업자인 JCC는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받고 나서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지난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도에 제출했다.
JCC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를 요청받은 제주도의회는 4월에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6월에는 도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편법, 특혜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찬성하는 일부 주민 간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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