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가 신산업 등장 걸림돌 안되게 할 것"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미흡했던 금융, 인력양성 등 성장기반을 꼼꼼하게 보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신산업의 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제도 미비로 소셜벤처의 진보가 더뎌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숲에서 열린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셜벤처란 빈곤과 실업, 환경 등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기업을 뜻한다. 서울 성수동 일대에 250여개가 밀집돼 있다.
고 차관은 "소셜벤처는 '소셜'과 '벤처'의 융합이자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여러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우리경제에 성장동력을 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고 사회혁신을 이끌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소셜벤처와 같은 사회적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소셜벤처의 혁신 속도에 발맞춰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는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과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고 정부는 충실한 조력자로서 협력하는 참여와 협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사회적경제가 '혁신과 일자리의 보고'라는 명성을 얻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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