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입법과제 10여개 공동추진…정책연대 시동

입력 2017-11-02 12:01   수정 2017-11-02 12:05

국민의당-바른정당, 입법과제 10여개 공동추진…정책연대 시동

바른정당 분열 조짐에 국민의당과 연대논의 파급력 축소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연대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내부 반대로 동력이 급상실된 양당 간 중도통합론을 대신해 정책연대에 이은 선거연대를 모색하기로 한 상황에서, 양당간 협력관계를 보여줄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바른정당 내에서 자유한국당과 재결합하고자 하는 '보수통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들은 원내 현안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10여개 입법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특별감찰관의 경우 특별검사처럼 야당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개혁법안, 규제프리존법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활성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사이 인사도 정책도 협치가 없었고 일방적이었다"면서 "이에 두 당이 힘을 합쳐서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호영 권한대행도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하자고 해놓고 말을 바꾼 방송법 같은 것들이 있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할 법안들을 발표하고, 이것들이 정기국회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의 입법 공동추진 범위가 언론개혁에서부터 경제·사법 등 부문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정책공조가 나름의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 야권 진영의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어 국민의당과의 연대 논의는 파급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바른정당에 잔류한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는 여건이 성숙될 때에 한다고 했지만, 정책·선거연대는 계속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다"면서 앞으로 바른정당과의 원내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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