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 줄었지만 생계지원 총비용 늘어…작년 12兆

獨 난민 줄었지만 생계지원 총비용 늘어…작년 12兆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연방과 주, 각급 지방 정부 등이 작년 한 해 난민 신청자에게 제공한 기초생계지원 개념의 사회복지비용이 92억3천400만 유로(11조9천864억 원)로 집계됐다.

대중지 빌트 영문판은 1일(현지시간) 난민 위기가 정점을 찍은 2015년 52억 유로(6조7천491억 원)였던 비용이 이처럼 늘었다고 연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빌트는 이 기간 관련 법에 따른 수급자 수가 97만4천551명에서 72만8천289명으로 줄었음에도 숙소 임차료가 더 비싸지고 공실로 남은 숙소 시설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이 들었던 것이 총비용이 증가한 주요 이유라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연간 1인당 소요 비용을 셈하면 1만2천680억 유로(1천646만 원)이기 때문에 월 1천 유로(129만8천 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독일 관련 법은 성인 1명을 기준으로 볼 때 거주와 난방 비용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게끔 하고, 이에 더해 식품, 의류, 개인위생을 위한 비용 및 기초급여 135 유로(17만5천250원)를 포함한 약 354 유로(46만 원)를 추가 지급하게끔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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