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제성장에 가장 덜 해롭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제성장에 가장 덜 해롭다"

영국 경제학자 3명이 쓴 '땅과 집값의 경제학' 국내 출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부동산 기사는 요즘 가장 잘 팔리는 뉴스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했는지, 어느 지역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는지 등 부동산 기사가 온라인에 나오는 순간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수를 기록한다.

우리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민하는 영국 경제학자 3명이 경제에서 땅의 역할과 가치를 주목한 책을 함께 출간했다. 조시 라이언-콜린스와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이 쓴 신간 '땅과 집값의 경제학'(사이 펴냄)이다.

책은 서양 역사를 배경으로 공유지 성격의 땅이 사유지로 변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그 땅에서 뽑아낸 지대가 어떻게 자원의 독점과 집중을 낳게 됐는지를 짚는다.

핵심은 5장 '땅의 금융화'다. 이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부동산과 관련된 신용거래,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이른다. 너나 할 것 없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과 땅을 살 돈을 마련한다. 사업체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던 은행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업체로 변했다.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적 금융자산이 된 배경이다.

이러한 집값과 신용거래의 순환은 경기 후퇴나 대출이자율 급증 등의 상황이 오면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땅의 금융화는 부와 소득, 생활 수준의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음을 책은 각종 통계와 사례를 들어 보여준다.

7장은 주택이 가장 큰 자본이득을 일으키는 '주거 자본주의 시대'에 땅과 집이 야기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논한다. 그중 하나가 세금이다. 땅 소유에 비용을 청구하는 토지가치세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투기적 동기를 약화하고, 숨기거나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징수도 용이하다. 토지가치세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제성장에 가장 덜 해롭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부동산이 거시경제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임이 됐음에도 땅의 역할을 간과하는 현대 경제학을 향한 쓴소리도 책에 실렸다.

원제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and and Housing. 김아영 옮김. 332쪽. 1만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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