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골학교] ④ 도농 교육 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됐지만…
강석호·이개호 의원, 지난해 농어촌학교 지원 법률안 각각 발의
"법 제정 서둘러야" vs "재원·다른 법률 중복 문제 해결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교육환경은 거주 지역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자녀를 둔 학부모가 농어촌 전입을 꺼리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 농어촌은 면 단위에 1개교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학교까지 거리가 먼 학생은 면학이 어려워지고 학부모는 자녀의 통학 중 안전도 고민해야 한다.
부득이 친척 집이나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농어촌을 떠나는 학부모가 늘면서 농어촌 인구는 더 줄고 이는 학생 부족, 교육과정 부실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없애고자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6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좋은 취지에도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법률 제정까지는 재원 마련, 관련 법률과의 중복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시행하려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조4천248억원, 모두 7조1천23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법률안 조항에 따라 학급 담당 교원을 2명씩 배치하는 데 연평균 8천758억원, 학생 교육 지원에 5천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도 부정적이다.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당수 규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이미 근거를 뒀다고 봤다.
농어촌학교 교직원 우대, 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도 고려 대상으로 꼽혔다.
일선 지자체와 교육 현장의 기류는 다르다.
법안을 수정·보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전남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를 막고 교육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도시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법률안을 통해 농어촌교육 전반과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어촌 발전,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교육을 경제와 규모의 논리로 재단하기보다 국가적 관심 속에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온다.
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적 대안을 함께 구상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박성근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농어촌교육의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결국에는 농어촌 수입을 증대해 젊은 학부모가 농어촌으로 전입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범사회적으로 고민하는 동안에도 교사 관사를 개선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이나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부소장은 "농어촌에서는 작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마을이 사라지기도 하니 주민, 마을,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중요하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에, 주민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컨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규 경남교육청 장학사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폐교대상이라는 딱지를 달아 지원이 끊기고 시설 개보수도 못 해 폐교 수순을 밟는 학교가 많다"며 "효율성을 따지자면 학생 20명도 안 되는 학교는 폐교하는 게 맞지만, 농어촌학교는 지역의 문화센터이자 구심점으로서 학교 이상의 기능을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장학사는 "이웃 작은 학교와 운동회를 같이 하고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이른바 클러스터 학교 형태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 지자체, 국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무선 정찬욱 김선경 백도인 김용민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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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이개호 의원, 지난해 농어촌학교 지원 법률안 각각 발의
"법 제정 서둘러야" vs "재원·다른 법률 중복 문제 해결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교육환경은 거주 지역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자녀를 둔 학부모가 농어촌 전입을 꺼리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 농어촌은 면 단위에 1개교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학교까지 거리가 먼 학생은 면학이 어려워지고 학부모는 자녀의 통학 중 안전도 고민해야 한다.
부득이 친척 집이나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농어촌을 떠나는 학부모가 늘면서 농어촌 인구는 더 줄고 이는 학생 부족, 교육과정 부실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없애고자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6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좋은 취지에도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법률 제정까지는 재원 마련, 관련 법률과의 중복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시행하려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조4천248억원, 모두 7조1천23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법률안 조항에 따라 학급 담당 교원을 2명씩 배치하는 데 연평균 8천758억원, 학생 교육 지원에 5천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도 부정적이다.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당수 규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이미 근거를 뒀다고 봤다.
농어촌학교 교직원 우대, 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도 고려 대상으로 꼽혔다.
일선 지자체와 교육 현장의 기류는 다르다.
법안을 수정·보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전남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를 막고 교육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도시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법률안을 통해 농어촌교육 전반과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어촌 발전,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교육을 경제와 규모의 논리로 재단하기보다 국가적 관심 속에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온다.
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적 대안을 함께 구상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박성근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농어촌교육의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결국에는 농어촌 수입을 증대해 젊은 학부모가 농어촌으로 전입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범사회적으로 고민하는 동안에도 교사 관사를 개선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이나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부소장은 "농어촌에서는 작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마을이 사라지기도 하니 주민, 마을,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중요하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에, 주민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컨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규 경남교육청 장학사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폐교대상이라는 딱지를 달아 지원이 끊기고 시설 개보수도 못 해 폐교 수순을 밟는 학교가 많다"며 "효율성을 따지자면 학생 20명도 안 되는 학교는 폐교하는 게 맞지만, 농어촌학교는 지역의 문화센터이자 구심점으로서 학교 이상의 기능을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장학사는 "이웃 작은 학교와 운동회를 같이 하고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이른바 클러스터 학교 형태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 지자체, 국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무선 정찬욱 김선경 백도인 김용민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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