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 순방 5개국 언론사 참여…"한국, 아시아 모델이라고 언급할것"
"北에 관해 대화하지만 北과는 대화하지 않아…외교는 다른 나라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의 안보 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방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미래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되고 유익하며 호혜적인 한미동맹과 이 동맹의 엄청난 성공의 기록,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국제사회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이 지역의 모델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한미 정상이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 논의하나.
▲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다. 그 (군사옵션) 주제가 반드시 의제에 올라야 하는 이유는 (북한)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한국과 우리 동맹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도 분명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므로 정상들이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도록 그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토론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북한 정권 수뇌부가 대량파괴무기의 추구가 정권을 더 안전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우리는 모두 (북핵 해결의) 시간이 고갈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다.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성취한 것들을 보면,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이 지역의 모델이다. 자유롭고 열린 시장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이 수십 년의 전쟁, 특히 1950~53년 파괴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보라. 천연자원도 없고 나라는 파괴됐고 전쟁으로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낮았다. 통치방식과 법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어디에 와 있는지 보라. 내 생각에 대통령은 한국을 이 지역의 모델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담길 내용은.
▲ 대통령은 오래되고 유익하며 호혜적인 한미동맹과 한국의 엄청난 성공의 기록, 북핵 위협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할 것이다. 또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미래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얘기할 것이다.
-- 한국과 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가 나왔는데.
▲ 내가 본 바로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 방어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한국을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그것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반도에 필요한 상황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응징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매우 위험한 불량 정권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한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위험할 뿐 아니라 망해가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점도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한다는 이유로 더 응징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환영한다.
-- 현재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미국은 북한에 관해 많이 대화하지만, 북한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외교를 포기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외교는 우리의 주요한 노력이지만, 그것은 그 위협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유엔 제재결의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 정권을 더욱 제재해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핵화 외에는 옵션이 없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자금을 만드는 해외 사업을 제약하는 것을 봐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제한을 느끼지 말고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립을 늘리는 일을 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더는 선택지가 없으니 비핵화가 불가피하고,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뒤집으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
-- 미·일 동맹관계는 어떤가.
▲ 일본은 이미 미국과 동맹을 어떻게 할지 탐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방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고 미국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지지를 약속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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