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은 반쪽…개헌이라 못 불러"

김동철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은 반쪽…개헌이라 못 불러"

"낙하산 인사 조짐 보여…前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사적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국가 대개헌을 하라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개헌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쏙 빠졌다"며 "1단계로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개헌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이는 반쪽짜리 개헌 구상"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의 요구는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라는 것이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드러났으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대통령이 생색내듯 언급하는 것은 뒷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이 20대 국회에 내린 지상명령"이라며 "여야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임명된 것을 두고 "이번 정부에서도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낙하산 조짐이 보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사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업비리는 악질 비리이자 일벌백계해야 할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낙하산 인사 역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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