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춘천시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 철회하라"

민주노총 "춘천시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 철회하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춘천시 환경사업소 근로자와 정당·시민단체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철회 및 노동자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3일 춘천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사업소가 관리 당국의 묵인 아래 직접노무비로 책정한 금액의 절반 이하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으로 사업소를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춘천시는 수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불법과 비리를 눈감고 시민 혈세로 위탁사 배를 불리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춘천지부에 따르면 춘천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환경사업소 쓰레기소각장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로 끝나는 계약을 대비해 지난 9월 20일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계약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위탁을 맡은 업체는 2020년까지 환경사업소 운영을 책임진다.

김영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춘천지부장은 "민간위탁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또다시 공고를 내는 것은 춘천시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사업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을 춘천시에 요구했다.




춘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A업체와 계약 맺었으며 이는 수의계약이 아니다"며 "직접 고용 문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노무비 이하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노조에서 위법적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회사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상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춘천지부는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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