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 중징계요구 "간부에는 관대, 하급직원에는 엄격"

광주시 감사 중징계요구 "간부에는 관대, 하급직원에는 엄격"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공무원 중징계 요구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보다는 6급 이하 하급직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을 감경해주는 비율도 하급직원이 더 낮아, 징계와 처벌이 하급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비례·민중연합당) 의원이 3일 내놓은 '2016∼2017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및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 기간 시청 본청 직원 5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개인 일탈행위를 제외한 업무와 관련해 내려진 징계 요구로, 대상은 5급 이상 18명, 6급 이하 36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면서 5급 이상의 경우 10명 중 2명꼴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6급 이하는 10명 중 4명꼴로 중징계를 요구해 '하급직원들에 더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5급 이상 18명 중 중징계요구는 4명으로 중징계요구 비율은 22.4%였다.

6급 이하 36명 중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16명으로 그 비율이 44.4%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결과도 5급 이상에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이상이 징계를 감경받은 비율은 77.8%에 달했지만 6급 이하는 69%에 그쳤다.

그나마 전공노 관련자 11명을 제외하면 6급 이하 감경률은 44%에 불과했다.

이미옥 의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가 간부에게는 관대하고 하급직원에게는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자 명령을 따라 일하는 공직사회 특성을 고려하면 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간부 공무원 감경비율이 높은 것은 표창 등으로 인한 감경 사유가 하급 공무원보다는 많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하급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비율이 더 높은 점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