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직전…文정부, 미국 의식 상징적 대북제재
'압박에 무게' 美와 보조 맞추려는 의도 분석
실효성은 떨어져…발표도 회견 대신 '문자 메시지'로 갈음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터라 북한이 아파할만한 독자적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강력한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우리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독자제재에 나서지 않던 정부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한 달 보름여 간 도발하지 않는 와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의식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에 강민 대성은행 대표 등 18명의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북 독자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금융기관 소속이다.
물론 지금까진 각 기관만 제재 대상이어서 국내에 있는 이들 기관 소유의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18명 개인의 자산도 동결된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제재로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단체·기관 69곳, 개인 9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현재 금융거래는 물론 2010년 5·24조치에 따라 물적·인적 교류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다소 늘었다고 해서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5·24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미 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 제재로 국제적 제재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18명은 모두 미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춘 측면이 강해 보인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에는 중국 기업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12월 독자제재 때는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올라있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을 우리가 정식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이 지난 6월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단둥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사실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간접 조치만 취했고 이번에도 독자적 제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이제 막 봉합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서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효성은 없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휴지기'를 최대한 지속시켜 지금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발표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최대한 주목을 받지 않으려는 '로키(low-key)'로 진행됐다.
당시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외교부·통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대거 배석시킨 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고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번엔 별도의 브리핑 없이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발표를 갈음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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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에 무게' 美와 보조 맞추려는 의도 분석
실효성은 떨어져…발표도 회견 대신 '문자 메시지'로 갈음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터라 북한이 아파할만한 독자적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강력한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우리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독자제재에 나서지 않던 정부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한 달 보름여 간 도발하지 않는 와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의식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에 강민 대성은행 대표 등 18명의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북 독자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금융기관 소속이다.
물론 지금까진 각 기관만 제재 대상이어서 국내에 있는 이들 기관 소유의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18명 개인의 자산도 동결된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제재로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단체·기관 69곳, 개인 9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현재 금융거래는 물론 2010년 5·24조치에 따라 물적·인적 교류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다소 늘었다고 해서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5·24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미 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 제재로 국제적 제재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18명은 모두 미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춘 측면이 강해 보인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에는 중국 기업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12월 독자제재 때는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올라있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을 우리가 정식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이 지난 6월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단둥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사실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간접 조치만 취했고 이번에도 독자적 제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이제 막 봉합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서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효성은 없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휴지기'를 최대한 지속시켜 지금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발표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최대한 주목을 받지 않으려는 '로키(low-key)'로 진행됐다.
당시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외교부·통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대거 배석시킨 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고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번엔 별도의 브리핑 없이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발표를 갈음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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