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최고수준 北 금융제재…가상통화 자금세탁에 주의"

FATF "최고수준 北 금융제재…가상통화 자금세탁에 주의"

北 금융거래 중단조치 7년째 유지…별도 성명도 이례적 채택

내년 5월 부산서 각국 민·관 전문가 참석하는 회의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대응 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을 금지한 제재다.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2011년 이후 7년째 이 조치가 유지됐다.

FATF는 북한 관련 '확산금융'을 경고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금융위는 "FATF의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라며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선 대응조치 부과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2단계인 '블랙리스트(Black-list)' 제재가 적용된다. 이란과의 금융거래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FATF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FATF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특히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가 나타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FATF는 우려했다.

FATF는 내년 5월 개최되는 민·관 전문가 회의(JEM·Joint Experts' Meeting)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내년 JEM은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FATF 산하 연구·교육기관인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이 개최한다. 자금세탁방지분야 민·관 전문가와 국제기구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다.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이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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