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심사 여야 충돌…"사람중심 투자"-"퍼주기 '욜로'예산"(종합)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국방비 추가 증액 등 공방
여야, 자료제출 요구 과정서 신경전…고성도 오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에 입각했다며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라며 방어막을 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라며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뽑겠다고 한) 공무원 17만 명은 2만5천 명이 만석인 부산 야구장의 7개를 채우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공론화 위원회라도 열어서 (공무원 증원)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폭등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급하게 결정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내년 국방 예산의 증가율(6.9%)은 전체 평균인 7.1%보다 작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려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에 사람중심의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민생·안전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은 대부분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과 군 부사관, 복지담당 공무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 안전을 내팽개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증원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경제, 불공정경제도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특권·불공정 경제와 적폐청산의 인과관계를 물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지금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어지고 반칙, 특혜가 횡행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관련 자료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내년에 중앙직 1만2천200명, 지방직 1만2천500명 등의 공무원을 늘리고 5년간 17만4천 명을 증원한다는데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증원의 재정 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사진행 질의시간을 넘기자 '시간을 지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국방비 추가 증액 등 공방
여야, 자료제출 요구 과정서 신경전…고성도 오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에 입각했다며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라며 방어막을 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라며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뽑겠다고 한) 공무원 17만 명은 2만5천 명이 만석인 부산 야구장의 7개를 채우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공론화 위원회라도 열어서 (공무원 증원)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폭등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급하게 결정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내년 국방 예산의 증가율(6.9%)은 전체 평균인 7.1%보다 작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려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에 사람중심의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민생·안전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은 대부분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과 군 부사관, 복지담당 공무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 안전을 내팽개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증원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경제, 불공정경제도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특권·불공정 경제와 적폐청산의 인과관계를 물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지금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어지고 반칙, 특혜가 횡행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관련 자료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내년에 중앙직 1만2천200명, 지방직 1만2천500명 등의 공무원을 늘리고 5년간 17만4천 명을 증원한다는데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증원의 재정 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사진행 질의시간을 넘기자 '시간을 지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