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성장예산 심사때 반영…부채비율 GDP대비 45%면 안되나"(종합)
확장적 재정기조 옹호…"野 '7대 퍼주기 예산' 공격은 정략적 거짓주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2018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 및 오찬간담회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다"면서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보완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예산 반영 항목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혁신창업국가 비전'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혁신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분야별 산업육성 정책이 계속 발표된다"면서 "이런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연구·개발(R&D)을 '톱 다운' 방식으로 하더라.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주고 연구를 내리꽂는 방식"이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혁신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에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그것을 스마트시티 산업에도 적용해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 "야당에서는 지출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왜 45% 정도가 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장적 재정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학자마다 다르게 추산하긴 하지만 2%대 정도로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확장적 재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의 특별감찰관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선 "그보다 더 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왜 특별감찰관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나"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8·2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설익은 정책이라도 막 시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잘 익은 밥이 됐을 때 정책으로 발표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에 대해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일일이 다 (조율)한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방향을 양쪽이 서로 조율한 것"이라면서 "대북 메시지를 강경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결국면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국면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거짓주장을 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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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기조 옹호…"野 '7대 퍼주기 예산' 공격은 정략적 거짓주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2018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 및 오찬간담회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다"면서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보완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예산 반영 항목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혁신창업국가 비전'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혁신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분야별 산업육성 정책이 계속 발표된다"면서 "이런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연구·개발(R&D)을 '톱 다운' 방식으로 하더라.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주고 연구를 내리꽂는 방식"이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혁신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에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그것을 스마트시티 산업에도 적용해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 "야당에서는 지출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왜 45% 정도가 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장적 재정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학자마다 다르게 추산하긴 하지만 2%대 정도로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확장적 재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의 특별감찰관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선 "그보다 더 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왜 특별감찰관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나"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8·2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설익은 정책이라도 막 시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잘 익은 밥이 됐을 때 정책으로 발표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에 대해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일일이 다 (조율)한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방향을 양쪽이 서로 조율한 것"이라면서 "대북 메시지를 강경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결국면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국면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거짓주장을 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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