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對中 통상현안 풀까…"中 시장개방조치 없을듯"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통상 현안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20여명의 미국 기업인들은 현지에서 중국 측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콩과 항공기, 천연가스 등 몇 가지 상품에 국한된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지난해 3천47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현저하게 적은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과의 무역협정을 손보려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전략은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을 뿐, 거의 아무런 행동도 따르지 않았고 뚜렷한 방향성도 없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에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이 그 실례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접근은 사실상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 부분 닮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당시 양국 정상이 발표한 '포괄적 경제 대화'는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개최한 각료급 공동위원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포괄적 경제대화는 대화를 통해 무역 부문의 긴장을 해소하고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측의 시장개방 조치를 정기적으로 공동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 측이 공개한 중국 측의 대여섯 가지 약속은 대체로 공수표로 끝난 과거의 약속을 되풀이하거나 재활용한 것이었다.
차기 대화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으며 시진핑 주석은 규제 완화 대신 국가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번 방중에서 시장개방 조치의 공동 발표는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경제대화는 미국 측이 더는 속지 말아야 할 로프 어 도프(Rope-a-Dope) 전략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유효타를 교묘히 피해 가며 스스로 지치도록 만들면서 KO펀치를 노리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수법을 빗댄 말이다.
포괄적 경제대화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성의를 표시하는 무대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폄하한 것은 더욱 강력한 압박을 지향하는 행정부의 각오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머무는 동안 무역 부문에서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있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위협적 발언으로 이를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무역팀이 그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내놓을 수 있을 제재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내년 초를 기한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관세와 수입쿼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회와도 협력해 중국의 미국 첨단 기업 인수를 어렵도록 만들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리고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길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올여름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원군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 의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에 실망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고 꼬집으면서 수입 규제가 이행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역 당국자들의 인준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중 무역 문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사안들보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협조를 놓치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으로 감세 노력이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세금과 무역과 관련된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공화당의 자유무역파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준이 늦어져 아직 제대로 진용을 갖추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팀에게 주요 관심사도 아니다. 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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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통상 현안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20여명의 미국 기업인들은 현지에서 중국 측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콩과 항공기, 천연가스 등 몇 가지 상품에 국한된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지난해 3천47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현저하게 적은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과의 무역협정을 손보려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전략은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을 뿐, 거의 아무런 행동도 따르지 않았고 뚜렷한 방향성도 없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에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이 그 실례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접근은 사실상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 부분 닮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당시 양국 정상이 발표한 '포괄적 경제 대화'는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개최한 각료급 공동위원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포괄적 경제대화는 대화를 통해 무역 부문의 긴장을 해소하고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측의 시장개방 조치를 정기적으로 공동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 측이 공개한 중국 측의 대여섯 가지 약속은 대체로 공수표로 끝난 과거의 약속을 되풀이하거나 재활용한 것이었다.
차기 대화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으며 시진핑 주석은 규제 완화 대신 국가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번 방중에서 시장개방 조치의 공동 발표는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경제대화는 미국 측이 더는 속지 말아야 할 로프 어 도프(Rope-a-Dope) 전략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유효타를 교묘히 피해 가며 스스로 지치도록 만들면서 KO펀치를 노리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수법을 빗댄 말이다.
포괄적 경제대화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성의를 표시하는 무대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폄하한 것은 더욱 강력한 압박을 지향하는 행정부의 각오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머무는 동안 무역 부문에서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있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위협적 발언으로 이를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무역팀이 그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내놓을 수 있을 제재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내년 초를 기한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관세와 수입쿼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회와도 협력해 중국의 미국 첨단 기업 인수를 어렵도록 만들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리고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길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올여름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원군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 의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에 실망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고 꼬집으면서 수입 규제가 이행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역 당국자들의 인준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중 무역 문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사안들보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협조를 놓치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으로 감세 노력이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세금과 무역과 관련된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공화당의 자유무역파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준이 늦어져 아직 제대로 진용을 갖추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팀에게 주요 관심사도 아니다. 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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