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계층 흡연율은 가격인상 전 수준 회복
복지부 "금연효과 큰 저소득층에 지원 확대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015년에 있었던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가격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남성을 소득에 따라 상·중상·중하·하 4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소득 하위의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크게 변했다.
2014년 45.9%였던 하위계층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40.6%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소폭 오른 41.1%를 기록했다. 흡연율 감소 폭은 2년간 4.8%포인트였다.
그러나 상위계층 남성 흡연율은 2014년 38.2%에서 2015년 35.9%로 떨어졌다가 2016년 38.5%로 뛰어올라 사실상 흡연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두 계층의 흡연율 격차는 2014년 7.7%포인트, 2015년 4.7%포인트, 2016년 2.6%포인트로 크게 완화됐다.
가격 인상 2년 차에 금연효과가 다소 떨어지면서 흡연율이 전체적으로 반등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인상된 담뱃값이 여전히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뱃값 인상은 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도 강한 금연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중·고등학생) 흡연율은 2014년 14.0%에서 2015년 11.9%, 2016년 9.5%, 2017년 9.5% 등으로 10% 이내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이 비교적 높은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적은 계층에서 금연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확인된 만큼 금연을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금연지원서비스가 담뱃세를 많이 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는 기존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군인·의견 금연지원사업이 있었고, 지난 몇 년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됐다.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록자는 2014년 45만명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87만명으로 2배 늘어났고, 작년에는 83만명을 기록했다. 흡연인구 대비 금연 프로그램 등록률은 2014년 4.6%에서 작년 9.2%로 늘었다.
예산은 흡연자가 낸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의 4%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1천467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9.1% 감액된 1천334억원으로 편성됐다.
[표] 소득계층별 남성 흡연율 추이
┌───────┬─────────────────────────────┐
│ 구분 │성인남성흡연율 (단위 : %) │
│ ├───────┬───────┬──────┬──────┤
│ │ ’13 │ ’14 │’15│’16│
├───────┼───────┼───────┼──────┼──────┤
│ 전체 │ 42.1 │ 43.1 │39.4│40.7│
├───────┼───────┼───────┼──────┼──────┤
│ 하 │ 47.5 │ 45.9 │40.6│41.1│
├───────┼───────┼───────┼──────┼──────┤
│ 중하 │ 43.1 │ 44.4 │41.3│41.2│
├───────┼───────┼───────┼──────┼──────┤
│ 중상 │ 41.3 │ 44.1 │39.6│42.3│
├───────┼───────┼───────┼──────┼──────┤
│ 상 │ 36.6 │ 38.2 │35.9│38.5│
├───────┼───────┼───────┼──────┼──────┤
│ 하-상 격차 │10.9%p│7.7%p │ 4.7%p│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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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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