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예산 심사…與 "대폭 증액" vs 野 "대부분 인건비"
"한 해 예산보다 총사업비·사업기간 심사해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의 세부 항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년보다 높은 6.9％로 편성됐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인기 영합을 위해 인건비 등 병영 복지 예산을 늘렸지만, 방위력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위력 개선, 전력 운영, 병무 행정 등 세 분야에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43조3천38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상향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 주도의 독자적·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군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 정부에서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서 아주 다행"이라며 "사이버전 대비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도 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병사 휴가비와 관련해서 선박비 등 교통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며 "해군 잠수함 승조원 수당도 더 높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예산, 교육예산은 10％ 이상 증가하는데 국방예산은 6.9％에 그쳤다"며 "초유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영 복지에 신경을 썼지만, 가장 시급한 방위력 개선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안일하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에는 '만만디'여서 무슨 국방 태세를 갖추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너무 웃기는 것이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군까지 인기 영합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방예산은 한해만 떼어서 심사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 사업과 예산을 통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인데, 예산 심사에 그런 게 없어 국회의 입법·심의권이 참 허무하다"며 "예산 회계 제도가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해 예산보다 총사업비·사업기간 심사해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의 세부 항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년보다 높은 6.9％로 편성됐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인기 영합을 위해 인건비 등 병영 복지 예산을 늘렸지만, 방위력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위력 개선, 전력 운영, 병무 행정 등 세 분야에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43조3천38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상향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 주도의 독자적·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군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 정부에서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서 아주 다행"이라며 "사이버전 대비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도 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병사 휴가비와 관련해서 선박비 등 교통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며 "해군 잠수함 승조원 수당도 더 높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예산, 교육예산은 10％ 이상 증가하는데 국방예산은 6.9％에 그쳤다"며 "초유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영 복지에 신경을 썼지만, 가장 시급한 방위력 개선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안일하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에는 '만만디'여서 무슨 국방 태세를 갖추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너무 웃기는 것이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군까지 인기 영합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방예산은 한해만 떼어서 심사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 사업과 예산을 통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인데, 예산 심사에 그런 게 없어 국회의 입법·심의권이 참 허무하다"며 "예산 회계 제도가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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