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뗐다 붙였다" 광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어렵네'

"뗐다 붙였다" 광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어렵네'

조정 내용 따라 구의회 간 이해관계 첨예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의원 정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자치구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자치구의원선거획정위원회를 열고 인구와 동수 비율, 중선거구제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4년 마다 열리며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인구 30%, 동수 70% 비율로 결정한 현행 기준을 그대로 할지, 높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여기에 중선거구제 취지와 생활권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지, 2인 선거구를 3∼4인 체제로 조정할 지도 논란이다.

우선 인구 비중을 50%로 상향 조정하면 동구는 현재 7명에서 6명으로, 광산구는 14명에서 15명이 한 명이 줄거나 늘게 된다.

문제는 현행대로(인구 30% 적용) 하게 되면 북구 아선거구는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4만1천357명에 달해 최대 4대 1의 허용인구(3만8천64명)를 넘게 된다.

조정하면 자치구 간 희비가 엇갈리고 그대로 두자니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북구 마선거구인 임동은 선거구에서 분리돼 가, 바 선거구와 붙어 있는 등 이른바 '게리맨더링' 지적을 받는다.

획정위원회는 다음 주에 한차례 회의를 연 뒤 정당, 구청장, 구의회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20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획정안은 시장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뒤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그러나 자치구나 구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나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과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구 불균형이 심화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치구 의원 정수는 동구 7명, 서구 11명, 남구 9명, 북구 18명, 광산구 14명 등 59명이며 비례의원 수는 9명이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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