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靑대정원서 트럼프 공식 환영식…'미래 함께 열자'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공식 환영식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청와대 대정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공식 환영식은 최고의 손님에 대한 예와 격식을 갖춰 이뤄지는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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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대통령, '한미동맹 상징' 캠프 험프리스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낮 12시18분께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줄로 도열한 의장대를 사열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헬기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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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매스터 "中 '쌍중단'으론 북핵 해결 못해…제재가 최선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라며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북제재가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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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한] 경찰, 靑인근 집회·행진저지…"법원 허용" vs "경호상 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진보 성향 단체들이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천주교 문규현 신부와 원불교 강해윤 교무, 개신교 조헌정 목사 등 종교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 등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하고 행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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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수석 측근 체포…e스포츠협회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의 옛 보좌진이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3명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청와대 핵심 인사 주변인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해 마포구 상암동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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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조사] 성인 3분의 1 "노후준비 안 한다"
19세 이상 성인 인구 중 3분의1 가량은 아무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했고,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면서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집계됐다. 다만 반대한다는 의견은 2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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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결국 '법정 공방' 비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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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우리은행 압수수색…행장실 등 20여곳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7일 우리은행[000030] 본점 행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으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광구 행장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장실을 비롯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실 10여 곳과 관련자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감식) 등의 수사과정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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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한 인권결의 논란' 송민순 전 장관 무혐의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여야 간 치열한 정치 쟁점이었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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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성폭력 등 생활범죄 수사권 보유
문재인 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핵심 세부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장·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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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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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靑대정원서 트럼프 공식 환영식…'미래 함께 열자'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공식 환영식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청와대 대정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공식 환영식은 최고의 손님에 대한 예와 격식을 갖춰 이뤄지는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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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대통령, '한미동맹 상징' 캠프 험프리스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낮 12시18분께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줄로 도열한 의장대를 사열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헬기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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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매스터 "中 '쌍중단'으론 북핵 해결 못해…제재가 최선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라며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북제재가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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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한] 경찰, 靑인근 집회·행진저지…"법원 허용" vs "경호상 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진보 성향 단체들이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천주교 문규현 신부와 원불교 강해윤 교무, 개신교 조헌정 목사 등 종교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 등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하고 행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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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수석 측근 체포…e스포츠협회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의 옛 보좌진이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3명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청와대 핵심 인사 주변인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해 마포구 상암동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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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조사] 성인 3분의 1 "노후준비 안 한다"
19세 이상 성인 인구 중 3분의1 가량은 아무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했고,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면서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집계됐다. 다만 반대한다는 의견은 2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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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결국 '법정 공방' 비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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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우리은행 압수수색…행장실 등 20여곳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7일 우리은행[000030] 본점 행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으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광구 행장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장실을 비롯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실 10여 곳과 관련자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감식) 등의 수사과정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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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한 인권결의 논란' 송민순 전 장관 무혐의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여야 간 치열한 정치 쟁점이었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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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성폭력 등 생활범죄 수사권 보유
문재인 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핵심 세부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장·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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