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정상화해야 일자리 창출"

"공공 공사비 정상화해야 일자리 창출"

건설업계, 국회서 토론회…SOC 투자 확대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와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 방식 변화로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공공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의 3분의 1 가량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토목·토건업체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건설사의 10% 수준인 1천500개사가 폐업했다"며 "이로 인해 최소 약 4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발주기관의 공공공사 예정가격 과소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 이슈만 해결되면 건설업계에 4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함께 개최하고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16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성장 둔화세가 2018년 연간 3.0%로 낮아지고 2019년 2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 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수진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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