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및 전문딜러 관련 제도개선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낮은 물가상승률과 과다 발행 등으로 거래가 부진했던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고채권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유통 부진 현상이 나타나는 물가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간 물가채 총 발행량을 사전에 확정·공지해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물가채는 국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 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고채다.
물가상승률이 손익분기물가(BEI)를 상회할 경우 명목채권 대비 초과수익이 발생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이후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채권의 손익분기물가를 하회, 명목채권 대비 물가채권의 상대적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물가채 발행 물량이 과다해 저평가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채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내에서 물가채 연간 발행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발행한도 내에서 물가채 수급 상황,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발행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전문딜러(PD)별 물가채 인수한도를 월 물가채 발행량의 10%로 설정해 과다 발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의무 개수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호가범위는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PD 인수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시 인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조성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고채 교환 발행 기준이 되는 금리를 PD가 보고하는 인위적 기준에서 객관적인 시장금리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관 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