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함준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시사
"통화완화 필요성 높아져…가계 위험 관리해야"
"통화 완화 조정 경로는 완만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중립' 성향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8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글로벌 중립금리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 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은 "앞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점차 긴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 과정에 대비해 선제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대비를 강조했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 위원이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함 위원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3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9월 금통위원 간담회에서는 신인석 위원이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함 위원은 그러나 "고령화, 생산성 부진 등 우리 경제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 기조적 물가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와 실물경기 움직임 간 괴리가 생기며 금리라는 수단을 보유한 통화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물경제 급격한 위축에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지 않고, 최근 실물경기가 뚜렷하게 회복하는데도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며 통화 당국이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물가, 저성장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 기조를 지속해온 중앙은행들은 점증하는 금융안정 위험을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록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도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는 경우 경제주체들 위험 선호 성향이 변화하고 금융 불균형이 내생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가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3년으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 시계 확장은 실물 경기 순환보다 긴 주기를 보이는 금융순환 팽창과 수축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유에서다.
함 위원은 "금융안정 달성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차적인 방어기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도 금융안정에 힘쓰고 있다며 "전체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순환을 볼 때 그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확장적 글로벌 금융순환이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함 위원은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 중립금리가 금융 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돼 온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정책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 위험이 확대됐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 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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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완화 필요성 높아져…가계 위험 관리해야"
"통화 완화 조정 경로는 완만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중립' 성향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8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글로벌 중립금리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 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은 "앞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점차 긴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 과정에 대비해 선제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대비를 강조했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 위원이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함 위원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3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9월 금통위원 간담회에서는 신인석 위원이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함 위원은 그러나 "고령화, 생산성 부진 등 우리 경제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 기조적 물가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와 실물경기 움직임 간 괴리가 생기며 금리라는 수단을 보유한 통화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물경제 급격한 위축에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지 않고, 최근 실물경기가 뚜렷하게 회복하는데도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며 통화 당국이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물가, 저성장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 기조를 지속해온 중앙은행들은 점증하는 금융안정 위험을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록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도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는 경우 경제주체들 위험 선호 성향이 변화하고 금융 불균형이 내생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가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3년으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 시계 확장은 실물 경기 순환보다 긴 주기를 보이는 금융순환 팽창과 수축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유에서다.
함 위원은 "금융안정 달성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차적인 방어기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도 금융안정에 힘쓰고 있다며 "전체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순환을 볼 때 그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확장적 글로벌 금융순환이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함 위원은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 중립금리가 금융 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확대돼 온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정책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 위험이 확대됐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 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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