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뭇가사리 가공사업 보조금 8억원 '꿀꺽'…업자 징역 5년
제주지법 "건설업자에 허위 계약서 작성 요구하는 등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보조사업'에 참여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수산물 가공업자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가공업자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건설업자 박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시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3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던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제주시수협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 응모했다.
최씨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그해 5월 주식회사 J를 설립했고, 2014년 12월 제주시의 한 부지에 건축면적 885.95㎡,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우뭇가사리 가공공장을 짓기로 하고, 제주시에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9억4천861만9천원, 자부담금 7억4천152만4천원)을 해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자부담금 7억4천여만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공장 신축을 담당한 건설업자 박씨에게 제안해 실제 공사금액 7억5천여만 원보다 3억2천여만 원이 증액된 10억7천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을 과대 계상해 실제로 2015년 3억2천여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박씨로부터 돌려받았다.
박씨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최씨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로부터 총 8억4천554만여원을 받아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 측은 "박씨가 총 1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내외부 공사를 했고, 박씨로부터 받은 3억2천여만원은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지, 자부담금을 대납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알게 된 최씨에게 3억2천여만 원 상당의 거액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최씨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빌려줬다는 최씨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15년 3월 제주시에 제출하고, 박씨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를 속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공범에게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최씨 요구에 따라 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범행 과정에서 박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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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설업자에 허위 계약서 작성 요구하는 등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보조사업'에 참여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수산물 가공업자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가공업자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건설업자 박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시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3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던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제주시수협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 응모했다.
최씨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그해 5월 주식회사 J를 설립했고, 2014년 12월 제주시의 한 부지에 건축면적 885.95㎡,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우뭇가사리 가공공장을 짓기로 하고, 제주시에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9억4천861만9천원, 자부담금 7억4천152만4천원)을 해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자부담금 7억4천여만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공장 신축을 담당한 건설업자 박씨에게 제안해 실제 공사금액 7억5천여만 원보다 3억2천여만 원이 증액된 10억7천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을 과대 계상해 실제로 2015년 3억2천여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박씨로부터 돌려받았다.
박씨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최씨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로부터 총 8억4천554만여원을 받아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 측은 "박씨가 총 1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내외부 공사를 했고, 박씨로부터 받은 3억2천여만원은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지, 자부담금을 대납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알게 된 최씨에게 3억2천여만 원 상당의 거액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최씨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빌려줬다는 최씨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15년 3월 제주시에 제출하고, 박씨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를 속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공범에게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최씨 요구에 따라 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범행 과정에서 박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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