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병 전역 때 자산축적할 수 있는 제도 검토"

김동연 "사병 전역 때 자산축적할 수 있는 제도 검토"

"SOC 예산 축소 따른 지역경제 고용 보완조치 만들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사병 전역 때 자산축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사병 봉급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군복무 인력의 시간·노동 기회비용에 대해 정부가 생각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사병봉급 증가 속도는 국회심의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올해 대비 4조원 가량 삭감했는데 공공기관 선투자, SOC 관련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고용을 신경쓰는 등 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 단가 문제, 불합리한 원가 산정 적용기준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가 계산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입찰 가격심사 기준 제고 등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주요 원가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관례화된 지원체계를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단순 보조금 성격의 일반적인 R&D 예산은 줄이되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신성장동력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 묻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한 김 부총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비효율성은 공감하지만 개헌 문제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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